■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권 전반에 대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셨습니까?
[김성훈]
사실 조금 수사가 진행된 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검찰까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신병확보가 제시된 혐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시도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본인은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 행위의 내용을 봤을 때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이미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경찰력과 군 병력을 동원한 각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신병 확보와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는 건 결국 헌법적인 질서에 의한 통치를 하지 않거나 그것을 전복시켜서 다른 방식에 의해서 통치를 하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물리력 동원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소방청이나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을 이용해서 만일 그것을 용이하도록 하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지시를 했다고 하는 중요임무종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단전, 단수 지시가 사실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일단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결국 핵심은 단전, 단수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가. 거기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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